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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트자이, 상가 기능 못하는데…공권력은 어디에-서초경찰서, 불법 철조망 등 장애물 조사와 관련법 위반여부 검토 중
조현상 기자  |  johs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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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7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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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아트자이” 상가 건물복도 소방시설과 통로행로 가로막고 있는 원형철조망 장애물들. 2018.11.01. 서초아트자이
[엠파워뉴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성장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경제 현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필요한 곳에 공권력 부재로 인해 기초경제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 현장에는 정부 정책은 구호에 그치고 공권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하루가 멀다고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추락하는 경제를 막지 못하는 것은 정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눈치 보기 때문이다. 법을 초월해 불법적 활동을 하는 목소리 큰 집단에 공권력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란 전문가들 지적이다. 
 
   
▲ 건물복도에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원형철조망과 책상 장애물들. 2018.11.01. 서초아트자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아트자이” 상가 건물주가 분양과 임대차 등을 했다. 하지만 건물주와 분양대행사 간에 분쟁·다툼이 확대되어 건물 곳곳에 철조망 등 장애물이 설치되어 입주민과 방문객 안전과 소방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공권력은 당사자 간에 해결을 바라며 관망하고 있어 공권력 부재로 문재인 정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성장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최근 영농법인이 건물에 귀농인들에게 귀농에 필요한 교육·지원 등을 위해 부분임대를 했지만, 건물과 복도 등에 설치한 철조망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건물주와 분양대행사 간에 분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경에는 서로 간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 J 씨는 최근 분양대행사와 맺은 대행 등의 업무를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대행업무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서초아트자이 상가 건물 장애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검토 위반 여부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주 J 씨는 “한농(농업법인)”, H사 등에 임대차를 했지만, 분양대행사 간 분쟁으로 인해 임차한 “한농”이 예정대로 업무를 할 수 없어 상호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해결되어 하루빨리 원활한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권력에 기대는 눈치다.
 
앞서 입주해 경제활동을 하는 약국·병원 등은 ”장애물로 인해 환자들 내원 시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한편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유사시 대피가 어려워 병원과 약국을 찾는 손님이 줄어든다“고 밝히며 딱히 하소연 할 수 있는 곳도 어렵다며 하루빨리 분쟁이 종결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에 만들기에만 몰두에만 전염할 것이 아니라 기초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헌법이 허용한 공권력으로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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