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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하나 기관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파견기관) 다양화
조현상 기자  |  johs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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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6  1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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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에 따르면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을 지난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다.
 
이어 지난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문 대통령에게 보고와 재가를 받아 쇄신작업을 했다.
 
이에 따라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했다. 개정 직제령은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한다. 또한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 이를 위해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
.
이에 따라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한다.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한다.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하여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한다.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민정수석·민정수석실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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